최근 직장 생활을 하다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괴롭힘이 지속되어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까지 마련 하였습니다. 신고 후 민·형사상 고소도 가능 하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부터 증거 수집 방법, 법적 처벌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인정될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지속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상사의 폭언에 시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당연한 줄만 알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하니 금방 처리되어 편하더라구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회사 내 신고 절차 활용
-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신고를 접수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 내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경영진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 확보: 괴롭힘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 녹음이 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에서만 녹음을 해야 합니다.
- 문자 및 이메일 기록 보관: 폭언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인 확보: 같은 공간에 있던 동료가 증언해 줄 수 있다면 법적 대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의료 기록 보관: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형사 고소 방법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노동부 신고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민사 소송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괴롭힘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형사 고소
- 괴롭힘의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습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폭행이 동반된 경우라면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와 이를 방관한 회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처벌
-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참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